[뉴스1번지] "민생·경제 법안 우선 처리" vs "사과 먼저"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안갯속인데요.
꽉 막힌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혁 변호사,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어서 오세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크리스마스 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현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는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원내지도부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풀어야 할까요?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3+1'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4+1'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해요.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3~4석 선으로 최소화하는 방안과 한국당의 '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 '연동형 캡'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어떤 셈법입니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앞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야당은 선거법 선처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인데,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에게 석패율제 양보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내 주목됩니다. "꿩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꼼수라고 비판하는데, 한국당은 묘수라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당에 현실적인 제약은 없나요?
한국당이 편파 보도를 한다고 판단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한국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린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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